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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면 매물 잠기고 폭등… 盧·文정부 부동산 잔혹사 끊을까_蜘蛛资讯网

000억원 급증했다. 다주택자들이 거래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같은 기간 10조 4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1.4배 늘었다.이 시기 세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과세 기준인 과표도 함께 상승해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신재훈]

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7조 8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더 걷힌 바 있다.매물 잠김 여부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강화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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